법령 동법 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6 선고 2015누67726 판결
  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2.04.03 선고 2011구합2177 판결
  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개정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
  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고가양도에 관한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  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
  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6464 판결
  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
  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6.02.15 선고 2005누14563 판결
  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